청년실업, 일자리나누기로 풀어야

한국의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단지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 주요 국가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주요 국가들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세계 주요 국가들보다 더 가파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남이 청년실업률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2015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도(9.0%)에 비해 0.2%P 올랐다. 2013년부터 3년째 계속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해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OECD 국가 5개국 중 하나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5년 경남의 청년실업률은 8.8%를 기록했다. 전년도 청년실업률(6.9%)보다 무려 1.9%P나 상승한 것이다. 비록 청년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그 상승률은 10배 가까이 높았다. 전국에서 두번째다. 조선업체와 협력사들이 밀집한 경남지역에 올해 조선발 구조조정이 가시화돼 경남의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LH가 이번에 신규사원을 대거 채용한 것은 청년 일자리창출 모범실천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직원이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는데 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한 인건비 재원으로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했다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IT 등 기술력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문에서는 인력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은 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LH 사례 처럼 고임금을 낮춰 마련된 재원으로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은 일자리 나누기로 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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