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남 실업률이 울산과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 추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거제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아직도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과 같은 부고가치가 높은 선박을 각각 110척, 80척 이상씩 건조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의 핵심을 인력감축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조선업은 높은 생산, 고용, 내수, 수출 및 외화가득액 등으로 국가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했고, 위기 때마다 국민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던 조선업이 현재와 같은 침체에 빠진 이유는 첫째, 세계경제 회복 지연, 둘째, 발주·수주량 감소, 셋째, 수주가 곧 적자로 귀결되는 해양플랜트부문의 낮은 국산화율과 기술수준으로 무리한 수주와 건조, 넷째, 국제유가 하락, 다섯째, 18~22년의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선령(船齡)상의 선박 교체기, 마지막으로 조선업체들의 불합리한 미래예측과 경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산물이다.
조선업은 여러 침체요인들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인들 중 인력 과다채용이나 노사갈등 등은 부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조조정 방향을 인력감축으로 연계시키는 경향이 크다. 인력 외에 구조조정 수단이 단기간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선박건조는 국가별로 20년 주기설로 이동해 왔다. 영국, 스웨덴 등 유럽권이 한때 20여년간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일본으로 옮겨갔고, 일본에서도 약 20여년의 활황을 끝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우리도 약 20여년 동안 호황을 누려왔다. 20년 주기설에 의해 이제 중국으로 옮아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회자된다.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이 점을 간과한다면 우리도 유럽과 일본의 전철을 밟아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숙련인력을 유지해 조선업을 지속시키려면 선령교체기가 가시화되는 2018~20년까지, 즉 앞으로 3~4년 정도를 버텨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조선업에 신뉴딜정책을 펼칠 시점에 섰다.
정부와 공공기관별로 선박발주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 산업부(극해탐사, 해양플랜트, 유조선), 국방부(전함, 경비선), 문광부(관광지도, 해양·섬관광위락선), 보건부(의료지원, 낙도의료선), 해수부(양식장 건조, 어업지도선), 행자부(섬여객, 해경선) 등 각 부처는 물론이고 해양수산 및 해양자원연구,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도 선박건조를 늘려야 한다.
조선업체는 동시에 인력재교육, 일자리 나누기 및 임금 나누기를 통해 일손을 유지하게 하고, 부품소재 및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와 선박건조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설비와 기술, 숙련인력을 잃지 않고 약 3~4년만 버텨준다면 우리 조선업은 회생해 국가경제의 핵심전략으로, 효도산업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조선업은 높은 생산, 고용, 내수, 수출 및 외화가득액 등으로 국가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했고, 위기 때마다 국민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던 조선업이 현재와 같은 침체에 빠진 이유는 첫째, 세계경제 회복 지연, 둘째, 발주·수주량 감소, 셋째, 수주가 곧 적자로 귀결되는 해양플랜트부문의 낮은 국산화율과 기술수준으로 무리한 수주와 건조, 넷째, 국제유가 하락, 다섯째, 18~22년의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선령(船齡)상의 선박 교체기, 마지막으로 조선업체들의 불합리한 미래예측과 경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산물이다.
조선업은 여러 침체요인들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인들 중 인력 과다채용이나 노사갈등 등은 부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조조정 방향을 인력감축으로 연계시키는 경향이 크다. 인력 외에 구조조정 수단이 단기간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선박건조는 국가별로 20년 주기설로 이동해 왔다. 영국, 스웨덴 등 유럽권이 한때 20여년간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일본으로 옮겨갔고, 일본에서도 약 20여년의 활황을 끝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우리도 약 20여년 동안 호황을 누려왔다. 20년 주기설에 의해 이제 중국으로 옮아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회자된다.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이 점을 간과한다면 우리도 유럽과 일본의 전철을 밟아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숙련인력을 유지해 조선업을 지속시키려면 선령교체기가 가시화되는 2018~20년까지, 즉 앞으로 3~4년 정도를 버텨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조선업에 신뉴딜정책을 펼칠 시점에 섰다.
정부와 공공기관별로 선박발주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 산업부(극해탐사, 해양플랜트, 유조선), 국방부(전함, 경비선), 문광부(관광지도, 해양·섬관광위락선), 보건부(의료지원, 낙도의료선), 해수부(양식장 건조, 어업지도선), 행자부(섬여객, 해경선) 등 각 부처는 물론이고 해양수산 및 해양자원연구,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도 선박건조를 늘려야 한다.
조선업체는 동시에 인력재교육, 일자리 나누기 및 임금 나누기를 통해 일손을 유지하게 하고, 부품소재 및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와 선박건조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설비와 기술, 숙련인력을 잃지 않고 약 3~4년만 버텨준다면 우리 조선업은 회생해 국가경제의 핵심전략으로, 효도산업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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