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조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 청문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열렸지만 ‘맹탕·허탕’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막을 내렸다. 핵심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정부는 서별관회의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대우조선 회계조작 자료 등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맹탕·허탕’ 청문회를 만들었다.
야권은 증인 불출석과 자료 제출 부실 등으로 ‘맹탕, 허탕’이 됐다며 정부·여당을 성토했고,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몰아붙였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국민들은 왜 정부가 부실 덩어리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의 혈세를 넣어 살렸는지 알 수가 없게 됐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당시 경제부총리로 서별관회의 주역이었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 청문회에 출석시켜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한사코 증인 채택을 반대한 여당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도 바로잡을 기회를외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여당의 ‘최-안 증인 반대’와 자신들이 요구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바꾸는 정치적 거래를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번 청문회는 사람으로 치자면 중병에 걸려 곧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찾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실세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청문회의 취지는 사라지고 조선업을 살릴 기회까지 무산시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 원인 및 지원 과정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추후 실속있는 기업 구조조정에나서야 할 것이다.
야권은 증인 불출석과 자료 제출 부실 등으로 ‘맹탕, 허탕’이 됐다며 정부·여당을 성토했고,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몰아붙였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국민들은 왜 정부가 부실 덩어리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의 혈세를 넣어 살렸는지 알 수가 없게 됐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당시 경제부총리로 서별관회의 주역이었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 청문회에 출석시켜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한사코 증인 채택을 반대한 여당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도 바로잡을 기회를외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여당의 ‘최-안 증인 반대’와 자신들이 요구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바꾸는 정치적 거래를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번 청문회는 사람으로 치자면 중병에 걸려 곧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찾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실세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청문회의 취지는 사라지고 조선업을 살릴 기회까지 무산시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 원인 및 지원 과정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추후 실속있는 기업 구조조정에나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