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자료]

경남,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31명 사망
안행위 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평균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총 2177건의 사고가 발생, 367명이 숨지고 2369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1년 45명 △2012년 83명 △2013년 99명 △2014년 75명 △2015년 65명이다.

시·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7명, 충남 47명, 경남 3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 또는 ‘운전미숙’ 등의 인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놀이동산·워터파크 안전사고 매년 증가”
정무위 김한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18일 전국 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해마다 증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는 2013년도 40건, 2014년도 110건, 2015년 8월 현재 144건으로 증가했다.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원인은 △운영자 과실(92건) △이용자 부주의(60건) △기계 결함(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사고 역시 29건, 71건, 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과 같은 유원시설에 방문하는 국민이 추석과 같은 연휴를 이용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의약품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18일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은 급증했지만 의사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은 지난 2012년 182건, 2013년 54건, 2014년 123건, 2015년 1484건, 2016년 6월 현재 433건 등 모두 227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적발된 리베이트 액수는 672억7700만 원으로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면서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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