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8개 시·군 부단체장 참석 추진회의
경남도는 규제개혁에 따른 33건의 규제개선 조치로 4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6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규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남도는 2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경남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와 시·군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에 역량을 총집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마련됐다.
도가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8개 시·군은 법령 위임조례 정비 등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 실적과 교육·홍보 실적 등 일부 분야는 시·군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녹차(발효차)의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선 조치 등 33건이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번에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를 통해 4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6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경남도는 내다봤다.
도는 규제애로 해소 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기반 조성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규제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에따라 도는 규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남도는 2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경남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와 시·군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에 역량을 총집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마련됐다.
도가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8개 시·군은 법령 위임조례 정비 등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 실적과 교육·홍보 실적 등 일부 분야는 시·군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를 통해 4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6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경남도는 내다봤다.
도는 규제애로 해소 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기반 조성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규제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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