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12 허위신고 매년 2배 정도 늘어

#사례1=지난해 7월 진주경찰서는 틈만나면 112에 허위신고를 해 업무에 지장을 준 40대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공중전화를 이용 “OO가게는 불량업소다” 등 짧게 언급한 뒤 일방적으로 끊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420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를 했다. A씨의 끊임없는 허위전화에 112상황실과 일선 지구대는 업무지장을 호소할 정도였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사례2=2014년 12월에는 방송에 한 번 나오고 싶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당시 중학생이던 B군이 불구속 입건됐다. B군은 그달 27일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진주시 하대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1시간 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3차례나 걸다 덜미가 잡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112’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허위신고와 이에 따른 처벌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과 더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에 따르면 2014년 경남청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104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02건으로 두 배 정도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240건에 달하는 등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신고와 비례해 처벌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허위신고로 86명이 처벌(불구속 9명, 벌금 70명, 구류 7명)이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79명(구속 1명, 불구속 15명, 벌금 161명, 구류 1명, 과료 1명), 올해는 194명(구속 2명, 불구속 16명, 벌금 176명)이나 처벌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16개 시·도 중(세종시 제외) 경남의 허위신고 증가 폭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표 참조>

전문가들은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더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행위”라며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2014년 이후 지방청별 허위신고 건수 현황

지방청	허위신고
지방청	2014년	2015년	올해 8월 현재
총계	2350	2927	3195
▲경남	104	202	240
서울	474	444	485
부산	189	190	213
대구	117	160	173
인천	193	240	264
광주	89	76	115
대전	45	110	91
울산	79	79	52
경기	479	784	822
강원	49	67	99
충북	92	103	103
충남	92	106	160
전북	75	91	99
전남	72	73	63
경북	157	157	151
제주	44	4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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