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국토부장관, 지리산댐 승인답변 신중해야
강 국토부장관, 지리산댐 승인답변 신중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10.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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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함양에 문정댐) 건설문제는 1984년 이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2012년 한국개발원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도 댐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환경부에서도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명분과 실리를 잃은 바 있다.

하지만 창원·김해 등 경남지역 식수원 해결을 위해 함양에 지리산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항공MRO(항공정비)사업도 경남도·사천시·한국항공산업(KAI)컨소시엄 유치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문정댐 건설과 MRO사업에 대한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의 질의에서 “최근 몇 년 간 녹조 등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악화와 녹조의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 증가로 지역주민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정 홍수조절댐 용수를 경남 등의 식수로 활용한다는 경남도의 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도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면 승인하겠다”고 답했다.

만약에 문정댐을 만들면 댐 건설은 경남 함양이지만 일부 담수가 전북의 남원시 산내면, 인월면, 야영면, 운봉면이 들어간다. 지금도 남강댐의 홍수 방수로 인해 사천만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에 남강댐 상류의 댐건설로 제2방수로를 또 만들어야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지리산에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국립공원의 원형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자연환경과 실상사, 용유담 등 문화재에 치명적인 손상도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 강 국토부장관이 지리산댐을 경남도가 건의하면 승인하겠다는 답변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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