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결과에서 특히 거창군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부적정 추진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보조사업자 변경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자격미달의 특정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보조금까지 지원받게 원인제공을 하는 등 부적정 추진사례가 도를 넘었다. 이는 공적사업 책임기관인 거창군이 국도비 보조금을 얼마나 안일하게 사용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사업검토에서 투자까지 담당자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결재라인이 있는데도 단 한 명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발사업자가 자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확인사항들 아닌가. 결국 ‘내 돈이 아니다’라는 안일한 인식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부당하게 지원된 손실금액을 다시 받아내거나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철밥통’이란 공식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공직자도 전문가가 안 되면 언제든 퇴출당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공직자들은 책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상식선에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념에 맞춰 전문행정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경남도 역시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감독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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