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단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본회의 잇따른 불출석에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도의회는 본회의 개회 때마다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하지만 도는 “도지사의 도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마치 본회 때마다 의회출석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25년 동안 이의 제기나 반대 의사 없이 관행화돼 규범처럼 여겨져 왔기에 그 관례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나 농촌 일손돕기 등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남도의 보도자료에 대해 평소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지사를 생각할 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선 이후 역대 도지사의 본회의 참석률은 도의회 요청으로 불참한 횟수를 제외하고 김두관 지사는 100%, 김태호 지사 91.3%, 김혁규 지사 88%, 홍준표 지사 80.9%로 다른 지사들에 비해 낮다.
지방자치는 단체장이란 집행부와 의회란 두 축이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일방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하려 한다면 타협이나 화합은 없다. 도지사를 견제하는 도의회 간에 충돌하면 도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올바른 견제로 균형을 맞춰야 할 도와 도의회 간에 평행선을 달리면 여러 문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단체장-의회 간에 본회 출석을 두고 논란의 갈등을 오래 끌면 위기와 함께 견제·협력이 ‘실종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홍 지시와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 도의회와 경남도는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홍 지사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나 농촌 일손돕기 등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남도의 보도자료에 대해 평소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지사를 생각할 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선 이후 역대 도지사의 본회의 참석률은 도의회 요청으로 불참한 횟수를 제외하고 김두관 지사는 100%, 김태호 지사 91.3%, 김혁규 지사 88%, 홍준표 지사 80.9%로 다른 지사들에 비해 낮다.
지방자치는 단체장이란 집행부와 의회란 두 축이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일방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하려 한다면 타협이나 화합은 없다. 도지사를 견제하는 도의회 간에 충돌하면 도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올바른 견제로 균형을 맞춰야 할 도와 도의회 간에 평행선을 달리면 여러 문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단체장-의회 간에 본회 출석을 두고 논란의 갈등을 오래 끌면 위기와 함께 견제·협력이 ‘실종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홍 지시와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 도의회와 경남도는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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