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여소야대’ 첩첩산중

이번주부터 정기국회의 최대 승부처인 예산·입법전쟁의 막이 오른다.

내년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권 재창출에 나선 여당과 정권교체에 목을 맨 야당 사이에 사활을 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쟁점으로 예산안이 무산되면 안 된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 싸움이 팽팽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4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5일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여느 때보다 여야 간 격렬한 전투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돼 왔으나,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정국이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전례 없는 혈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예산안 내용에선 복지 및 교육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갈등을 되풀이해온 누리과정(3∼5세) 예산 문제는 이번에도 최대 ‘뇌관’으로 예고돼 있다.

또한, 야당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규모가 올해 예산안보다 5.3% 늘었지만, 2010∼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의무지출이 상당 부분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8.2% 삭감된 데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증액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