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질서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안이한 사고가 결국에는 문제의 화근이 돼 다른 사람에 피해가 가고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에 기초질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 것이다.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높낮이를 판단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준법정신이 어느 수준인가에 달려 있다.
많은 선진국들은 뿌리 깊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법질서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OECD 평균만 유지해도 ‘약 1%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사소한 것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사소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집을 조금씩 부수는 일과 다를 바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핵심이 바로 기초질서이다 우리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불법 무질서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내 자신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즉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우리 문화를 바르게 가르치고 알리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기초질서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길 소망해 본다. 기초질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우리 사회에 기초질서가 확립되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이다.
박세원 (진주경찰서·남강지구대·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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