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때뿐이다.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보조금 관련 사건은 이제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보조금 횡령은 그만큼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사업비를 ‘뻥튀기’해서 보조금을 가로챈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합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 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횡령)로 진주 소재 모 대학 교수 나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 씨는 사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재료구매비, 강사료 등을 허위로 꾸며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44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습장소 제공자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도자기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국가보조금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창군생활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횡령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처럼 우리지역 곳곳에서도 보조금 횡령이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 보조금은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런데 이를 자신들의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서야 되겠는가. 다행히 이달 초,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을 통해 보다 철저한 감독과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지자체의 사업비를 ‘뻥튀기’해서 보조금을 가로챈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합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 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횡령)로 진주 소재 모 대학 교수 나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 씨는 사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재료구매비, 강사료 등을 허위로 꾸며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44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습장소 제공자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도자기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국가보조금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창군생활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횡령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처럼 우리지역 곳곳에서도 보조금 횡령이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 보조금은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런데 이를 자신들의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서야 되겠는가. 다행히 이달 초,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을 통해 보다 철저한 감독과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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