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예결위 질의서 강조
국회 예결위원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28일 예결위 종합정책분야 질의에서 해군 함정과 유사한 해경 함정에도 적용하지 않고 국가계약법에도 없는 ‘착중도금지급보증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함정사업은 타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운용되어 육군, 공군의 상대적으로 생산기간이 짧은 사업들과 다른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조선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착수금 수령 후 지급 보증된 금액에 대해 중도금 전환 시 보증보험 해제 및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해군함정에 대한 착중도금지급보증제도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 관련 지침은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연말까지 중단했다가 국민적 비난으로 다시 지원을 결정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유 장관은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부지원 등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김 의원은 질의에서 “함정사업은 타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운용되어 육군, 공군의 상대적으로 생산기간이 짧은 사업들과 다른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조선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착수금 수령 후 지급 보증된 금액에 대해 중도금 전환 시 보증보험 해제 및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해군함정에 대한 착중도금지급보증제도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 관련 지침은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연말까지 중단했다가 국민적 비난으로 다시 지원을 결정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유 장관은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부지원 등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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