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사 선언해야 나라도 자신도 산다
박 대통령 수사 선언해야 나라도 자신도 산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11.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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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 개명)씨를 긴급체포, 추가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조사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도 했지만 혐의사실은 부인했다. 그동안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인과 변명, 궤변으로 일관해온 행태로 볼 때 얼마나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지는 의문이다. 최씨의 혐의는 10여 개에 달한다. 횡령부터 탈세, 배임, 외국환관리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본인의 주된 혐의 외에 공범 혐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털어놓아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에서 진실을 밝혀 자신의 말이 한낱 수사(修辭)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크게 분노, 공황상태에 빠진 국민에게 최소한이나마 속죄하는 길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에게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하나 대한민국 역사에 남은 오명은 지워지지 않을 테니 안타깝다.

박 대통령도 사과를 했으나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변명만 있을 뿐 “내 잘못이다”라는 책임이 없었다. 최씨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성역 없이 수사하지 않는 한 진상을 파헤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설득력 없는 논리로 수사를 꺼리는 한 검찰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 박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라고 선언해야 나라도 살고 자신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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