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검찰수사와 중립적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진 못했다. 지난 주말 열린 서울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는 대규모 시위군중들이 몰려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경질, 김병준 신임 총리 지명, 대통령 본인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용 등 청와대가 쏟아낸 민심수습 방안에도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의 국정위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통치는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안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 하야는 최후의 수단이다. 국민 대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수용했을 때 대통령 하야는 국정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서둘러 쫓아내려고만 한다면 또다른 국론분열과 갈등을 낳을 뿐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는 더 더욱 아니다. 그러나 헌정중단의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면 하야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강압할 순 없다. 특히 제도권 정당인 야당이 길거리에서 ‘조건부 정권퇴진 운동’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실상 권력이양을 요구하는 듯한 야권 유력 대통령후보의 발언은 위헌적이다.

우선은 성역없는 검찰수사와 중립적인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엄정한 국민적 심판만이 역사적·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의 비도덕성과 위법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머뭇거린다면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때까진 모두가 조금 더 냉철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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