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어제부터 오는 11일까지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체납차량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수법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행정자치부가 오늘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함에 따라 도는 사흘을 더 추가해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 이번 영치활동에는 도내 18개 시·군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450여명과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자동차 체납뿐만 아니라 지방세 상당액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해외를 들락날락거리는가 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남보란 듯 사업을 하기도 한다. 고질·상습적으로 차량세금을 체납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도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 대가 투입된다. 주로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주·야간으로 나눠 단속에 들어갔다.
도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비롯, 도로교통 법규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등의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일소가 어려워지자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체납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유관기관 그물망을 활용,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입체적 징수활동에 나섰다.
고질·상습 체납차량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선량한 시민들의 의무 대가와 국가의 혜택을 무상으로 받고자 하는 ‘공공의 적’이다.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면 번호판의 압수·영치는 당연하다.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강력한 징수활동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자동차 체납뿐만 아니라 지방세 상당액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해외를 들락날락거리는가 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남보란 듯 사업을 하기도 한다. 고질·상습적으로 차량세금을 체납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도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 대가 투입된다. 주로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주·야간으로 나눠 단속에 들어갔다.
도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비롯, 도로교통 법규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등의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일소가 어려워지자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체납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유관기관 그물망을 활용,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입체적 징수활동에 나섰다.
고질·상습 체납차량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선량한 시민들의 의무 대가와 국가의 혜택을 무상으로 받고자 하는 ‘공공의 적’이다.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면 번호판의 압수·영치는 당연하다.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강력한 징수활동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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