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준 총리’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야권의 요구를 일단 수용했다. 하지만 야권은 총리의 장관 임면권 보장과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 3당은 대표회담에서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이라는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는 계속해 나가고,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국내각 구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국내각 구성 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분담 문제를 놓고 언제든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야당이 거국내각을 주장하다 그것이 수용되면 다른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이 수용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는 행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 혼란을 길게 끌어보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국내외에는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및 안보환경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상 최대의 위기국면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정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대승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이 나서서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 3당은 대표회담에서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이라는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는 계속해 나가고,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국내각 구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국내각 구성 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분담 문제를 놓고 언제든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야당이 거국내각을 주장하다 그것이 수용되면 다른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이 수용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는 행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 혼란을 길게 끌어보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국내외에는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및 안보환경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상 최대의 위기국면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정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대승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이 나서서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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