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둘러싸고 아직도 일선 교육청과 정부간의 줄다리기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청은 교육부 조치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정부는 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고 있고,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액조치는 일선 교육청의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경남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직접 지원방침을 밝히고 1444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과 대구, 울산, 경북 교육청 4곳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인천은 7개월분만 편성했다. 경남교육청을 비롯,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혼미과정이 3년째 지속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조건 없이 만나 갈등을 풀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어린이 보육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갈등의 힘겨루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내야 한다. 누리과정은 보육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은 출산 의욕마저 꺾는다.
경남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직접 지원방침을 밝히고 1444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과 대구, 울산, 경북 교육청 4곳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인천은 7개월분만 편성했다. 경남교육청을 비롯,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혼미과정이 3년째 지속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조건 없이 만나 갈등을 풀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어린이 보육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갈등의 힘겨루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내야 한다. 누리과정은 보육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은 출산 의욕마저 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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