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예산 4조4743억 편성

올해 본예산보다 3658억원 증액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도 만 3~5세 무상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제외한 4조4743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4조1085억 원보다 3658억원(8.9%) 증액된 규모다.

논란이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부담 원칙을 고수하며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유치원 항목 예산 1415억원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합친 2835억원을 유치원 유아학비 항목으로 통합 편성해 대비책은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가 다시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학부모 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한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 될 뿐”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 역시 이날 월요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몫 예산을 유아학비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로서는 억지로 살림을 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편성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교부받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예산에서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돈은 5000억 미만 수준으로 누리예산 3000억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초·중·고 교육이 훼손되거나 이들 지원금을 빼서 임시로 쓸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했다고도 안했다고 할 수도 있는 잔꾀를 부려가면서까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예산을 직접 편성해 시·군에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하지 않으면 도가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만큼 빼고 주는 ‘상계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러한 도의 방침에 대해 박 교육감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모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도교육청이 편성한 세출예산은 인건비·학교운영비·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81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수요 조사 대비 100%에 해당하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306억 원이 포함됐다. 급식비 등 교육사업비는 7915억 원(18%)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총 2550억 원이다. 급식비 중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갈등을 겪은 저소득층 식품비 293억 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내기로 했다. 무상급식 전체 예산 가운데 도교육청은 82%인 2098억 원을, 도와 시·군이 각각 90억원(4%), 362억원(14%)를 분담한다. 다만 무상급식식품비 분담률과 최근 5년간 동결돼 온 식품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시설비로는 학교 건물 내진 보강(160억), 우레탄 트랙 교체(16억) 등 항목에 2743억 원(8%)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과 예비비로는 1266억 원(3%)이 포함됐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4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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