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이전 어떻게 돼가나?

정부재정사업 추진 확정…내년 국비확보에 관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이 공전을 거듭하다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측에 따르면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관련,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에서 사업비 포함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올해의 경우 기재부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중기계획에 연간 400조의 예산을 짜는데 각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2000조원에 육박해 기재부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

관련예산은 법무부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기재부 법사예산과→기재부 예산총괄과→국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반영된다.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 사업주체 등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틀을 짜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며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착수를 위해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 확정·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 교도소 부지 이용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재산에 대해 부지만 분양할지, 아니면 서민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할지 등에 대해 아직 창원시 등과 제대로 협의된 것이 없다. 주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에 쓰여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회성동 땅을 매각할지, 창원시에서 매입해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 부지 활용 방안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사업이 현안사업임에도 국가재정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주요업무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며 “법무부와 기재부, 윤한홍 의원실 등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기관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옛 마산시, 주택공사, 법무부 3자간 MOU를 통해 주택공사가 새 교도소를 지어주고 회성동 부지를 개발해 자금을 환수하는 교환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사업비 차액 400억 원의 부담주체를 둘러싼 창원시와 법무부간의 이견, LH공사의 자금난과 사업경제성에 대한 의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발이 묶여 공전을 거듭해오다 법무부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돼 이전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회성동 창원교도소를 폐쇄하고 1269억 원을 들여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 21만㎡의 부지에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건평 3만3000㎡의 신축교도소를 짓고 현 회성동 부지도 새롭게 개발한다. 1970년 2월에 지어진 창원교도소(옛 마산교도소)는 도시생활 환경과의 부조화와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감 등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이전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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