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과 관련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지방의원의 직위를 이용, 지자체의 사업에 수의계약 요구 등 ‘검은 거래’가 의심되는 이권개입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설사업 등의 수의계약을 독식한다는 의혹이 그간 많이 제기된 일도 있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5년을 넘었지만 ‘지방권력의 부패’는 풀뿌리 토양을 위협하고 있다.
하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타인명의로 등록해 37회에 걸쳐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따낸 현직 군의원 A씨(5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하동 관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 6억1000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주민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의원에 당선되면 봉사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권리만 챙기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끊임없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지방의회를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지방의원들의 일부 비리 백태를 보면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도 있다. 왜 급료를 주느냐는 항변을 넘어 과연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수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가 대오 각성하는 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하라 뽑았더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위험수위에 이른 일부 지방의원의 비리 이대로는 둘 수 없다.
하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타인명의로 등록해 37회에 걸쳐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따낸 현직 군의원 A씨(5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하동 관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 6억1000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주민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의원에 당선되면 봉사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권리만 챙기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끊임없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지방의회를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지방의원들의 일부 비리 백태를 보면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도 있다. 왜 급료를 주느냐는 항변을 넘어 과연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수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가 대오 각성하는 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하라 뽑았더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위험수위에 이른 일부 지방의원의 비리 이대로는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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