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승격 넘어야할 산도 많다
창원광역시 승격 넘어야할 산도 많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11.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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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8만 명인 기초지자체인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 여야 의원 30명이 서명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8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행정구역은 기존의 읍·면·동을 그대로 두도록 했다. 관할구역은 창원광역시에 3개의 자치구(區)를 두되 종전의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구로, 종전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구로, 종전의 진해구는 진해구로 했다.

광역시 승격은 지역 균형발전 등 창원시가 주장하는 대로 생각하면 타당성이 있다. 인구 108만여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기초단체로서는 재정적·행정적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로 통합된 3개시가 현존하는 지역갈등 해소 최선책이 자치구가 가능한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광역시의 이득이나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역기능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대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 지역총생산(GRDP)의 37.8%를 차지하는 창원시가 경남도로부터 독립해 나간다면 경남도 도세 위축은 물론 나머지 17개 시·군의 재정도 붕괴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계속해서 광역시 추진에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다 도내 시장·군수들도 반대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광역시로 발돋움 하기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경남도청을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도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해도 구해야 한다. 서부경남도민들은 여전히 희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창원시가 넘어야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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