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기자
하지만 교도소 반대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예산 삭감은 물론 국회통과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예산통과로 발생되는 후폭풍이다. 당장 예산이 통과되면 교도소 문제로 불거진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비록 35억원의 예산이 하찮은 금액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는 곧 공사재개를 알리는 것이어서 그 파장은 크다 할 것이다.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던 사업은 이번 예산 반영으로 계속사업이 되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교도소건물 신축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예의와 절제를 상실하지 않고 논쟁의 투쟁이었다면 막상 삽을 뜨게 되면 문제는 180도 달라진다. 교도소 반대측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도 공사재개를 막을 태세다. 교도소 반대측의 투쟁 강도가 더해지면 일촉즉발의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법무부는 후폭풍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도소 반대측의 주장에 관심을 갖고 당장의 경제적 논리보다 정당성과 타당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비단 거창교도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찬성이나 지지의견보다 반대 및 신중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책결정 후의 문제점이나 심각한 오류 또는 후폭풍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책 그 자체보다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법무부가 어떤 선택이 군민들에게 더 이로움을 제공할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건설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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