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부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학부모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자치단체와 경남도교육청이 비용을 서로 떠넘기는 사태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시에 상일초교·내서중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시는 송전선로를 옮기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쪽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을 들어 도교육청이 내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상일초·내서중이 각각 준공되기 전인 1986년과 1976년에 이미 154㎸의 송전선로가 설치돼 있던 점도 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의 개발위주 정책을 고수하면서 산업계의 이익 도모에 앞장서온 정책에 위험성을 모르고 학교, 도심주변 등에 고압송전선의 설치를 속아온 것이다. 정부가 그간 위험기준치를 제시, 이를 제대로 감독했다면 전국에서 지금 같은 고압송전선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송전선로가 건물을 가로지르는 전국 학교는 도내 4곳을 포함, 총 9곳이다. 학교 인근 50ｍ를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국 45곳(경남 5곳 포함)이다.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중화 비용은 한 곳당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고압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생 등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당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중화 비용을 두고 공문상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면 한심스럽다.
만약에 고압송전선로가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나.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지만 만약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이다. 이들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압송전선 지중화 비용을 창원시와 교육청처럼 떠넘기기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의 개발위주 정책을 고수하면서 산업계의 이익 도모에 앞장서온 정책에 위험성을 모르고 학교, 도심주변 등에 고압송전선의 설치를 속아온 것이다. 정부가 그간 위험기준치를 제시, 이를 제대로 감독했다면 전국에서 지금 같은 고압송전선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송전선로가 건물을 가로지르는 전국 학교는 도내 4곳을 포함, 총 9곳이다. 학교 인근 50ｍ를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국 45곳(경남 5곳 포함)이다.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중화 비용은 한 곳당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고압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생 등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당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중화 비용을 두고 공문상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면 한심스럽다.
만약에 고압송전선로가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나.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지만 만약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이다. 이들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압송전선 지중화 비용을 창원시와 교육청처럼 떠넘기기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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