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출 방지와 늘리기가 지역발전의 길
인구유출 방지와 늘리기가 지역발전의 길
  • 경남일보
  • 승인 2016.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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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가 위기로 다가서고 있다. 최근 함양군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 공모, 출향인사 모시기, 귀농·귀촌 촉진, 산업활성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구감소는 사망과 같은 자연감소 요인과 일자리나 삶의 질 저하에 따른 유입 저조, 그리고 제조업 기반 미흡, 청년층 실업대란과 결혼적령기의 지연, 저출산 등과 같은 산업·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경남도는 보건의료, 기초인프라 보강 등으로 자연감소를 최대한 억제시켜 왔다. 하지만 당분간 노령화와 기대수명 한계치에 몰려 급작스러운 감소가 예견된다. 또한 물가나 주거비용, 환경오염 및 일자리 부족 등 삶의 질이 떨어져 이주는 늘고 전입은 줄고, 청년실업과 저출산도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구 늘리기는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생애주기의 인위적 조절로서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예산 축소로 귀결되어 국토 및 공공관리, 교육과 치안 등 자치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건강증진사업 확충과 귀농·귀어정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여성과 주부에게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가사, 초등교육까지 약 15년 정도를 적극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취업도 대기업 연봉수준과 같은 획기적 대책으로 청년층 취업을 늘려야 한다. 기업 육성,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같은 제조업 대책은 물론 희망주택 보급, 주거 및 물가안정, 교육문화기반 확충과 삶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식량증가율이 인구의 자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니 인구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220여년 전의 맬더스 인구론은 이제 과학기술 발전과 삶의 기반과 조건변화에 따라 역설이 되고 있다. 인구유출 방지와 늘리기 정책이 곧 지역발전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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