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정부, 예산 일부 정부 부담키로 합의
도교육청, ‘우회편성’ 조정 1420억원 신설 동의
도교육청, ‘우회편성’ 조정 1420억원 신설 동의
경남도교육청이 ‘우회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원 위치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했고, 여야 3당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0원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420억원으로 신설해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몫 예산과 합쳐 제출한 2834억원에서 1420억원을 떼어내 조정한 것이다. 이는 당초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만큼을 유치원 누리과정에 끼워 우회 편성한 것을 조정했다.
교육위는 “누리과정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도교육청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정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편법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분리하는 데 선선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 1조9000억원 중 4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야 3당과 정부가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8600억원 규모의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에 합의했다”며 “일단 3년간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유치원분 예산에서 어린이집 몫의 예산을 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신설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했고, 여야 3당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0원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420억원으로 신설해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몫 예산과 합쳐 제출한 2834억원에서 1420억원을 떼어내 조정한 것이다. 이는 당초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만큼을 유치원 누리과정에 끼워 우회 편성한 것을 조정했다.
교육위는 “누리과정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도교육청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정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편법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분리하는 데 선선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 1조9000억원 중 4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야 3당과 정부가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8600억원 규모의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에 합의했다”며 “일단 3년간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유치원분 예산에서 어린이집 몫의 예산을 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신설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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