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금 조성 못지않게 관리도 더 중요하다
지방기금 조성 못지않게 관리도 더 중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12.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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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진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출받는 자료에서 2017년도 기금 7691억원 중 4265억원을 단순히 도 금고에 예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4265억원을 금고에 잠재우고 있다는 것이다. 비융자사업 180억원, 융자사업 1896억원으로 도금고에서만 4265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다 한다.

4265억원이란 도민들의 혈세가 오랜 기간 낮잠을 자고 있다면 도의 통합관리기금이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제대로 운용도 하지 못할 기금 같았으면 애당초 조성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기금을 지원하고자 해도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예금만 해둘 정도로 도의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기금조성과 총체적인 관리는 공무원이 하더라도 민간의 전문가조직에게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다.

낮잠 자고 있는 도의 기금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도는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기금이 새지 않도록 눈을 부릅떠야 한다. 기금운용을 맡은 공직자는 기금을 양심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기금만 잘 관리해도 도의 예산이 새지 않는다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 기금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도민의 돈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는 이제라도 통합기금을 유지한 채 합리적 방향을 찾는 게 맞다. 기금은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도는 지금이라도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투명하고 정대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상태의 기금에 대해서는 지역수준이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전문적인 경영체제 등을 도입, 기금조성과 활용상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극대화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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