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 (부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헌정사상 두번째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심판한다. 헌재의 심판기간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탄핵안 통과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은 ‘4월 퇴진’ 당론을 철회하고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 담화를 통해 ‘탄핵시계’를 늦추는데 매달렸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제 박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문제는 정치권이 난국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탄핵안 표결 이후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표결 이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해타산이나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생각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된다면 곧바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심판한다. 헌재의 심판기간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탄핵안 통과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은 ‘4월 퇴진’ 당론을 철회하고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 담화를 통해 ‘탄핵시계’를 늦추는데 매달렸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제 박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문제는 정치권이 난국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탄핵안 표결 이후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표결 이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해타산이나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생각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된다면 곧바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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