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은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예정대로 오늘 이뤄질 것이 확실하다. 물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촛불민심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탄핵 가결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가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이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예단하기엔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 기류나 국민 정서상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200명의 미달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국이 요동치면서 온 나라에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른다.
현재의 사태를 보면 탄핵 후 국정공백과 정국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6개월이 걸리고 권한대행 체제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야당은 ‘탄핵 즉시 퇴임’만 외쳐댔지,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나 책임총리 문제 등 국정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탄핵 표결 이후다. 탄핵이 가결되면 후폭풍으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보인다. 성난 민심과 야권은 퇴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고, 박 대통령은 ‘법대로’를 주장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탄핵 대 반(反)탄핵으로 찢어진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개개편 가능성도 있다.
만에 하나 탄핵을 주도한 야권이 민생을 포함한 정국 수습책을 내놓지 못한 채 대선에만 몰두한다면 분노한 촛불이 정치권으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여야 정치권은 탄핵 이후 몰고 올 국정혼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다음 대선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탄핵안 표결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 가결과 부결에 따른 후폭풍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사태를 보면 탄핵 후 국정공백과 정국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6개월이 걸리고 권한대행 체제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야당은 ‘탄핵 즉시 퇴임’만 외쳐댔지,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나 책임총리 문제 등 국정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탄핵 표결 이후다. 탄핵이 가결되면 후폭풍으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보인다. 성난 민심과 야권은 퇴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고, 박 대통령은 ‘법대로’를 주장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탄핵 대 반(反)탄핵으로 찢어진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개개편 가능성도 있다.
만에 하나 탄핵을 주도한 야권이 민생을 포함한 정국 수습책을 내놓지 못한 채 대선에만 몰두한다면 분노한 촛불이 정치권으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여야 정치권은 탄핵 이후 몰고 올 국정혼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다음 대선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탄핵안 표결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 가결과 부결에 따른 후폭풍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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