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부패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12.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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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에 올라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이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공무원들의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이 평가에서 경남도는 만년 하위에 머물러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부패와의 전쟁 이후 경남도는 2014년 3위, 2015년 2위로 청렴도가 나아졌고 마침내 전국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고강도의 부패방지 의지가 효력을 발휘한 탓도 있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자각이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홍 지사는 공무원들의 부정을 검찰에 고발해 처벌받게 하고 자체 감사와 감찰을 강화했다. 제도적으로는 비리가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금지, 보조금지급 심의강화 등 부패를 근원적으로 막는 데 힘써 왔다. 특히 공무원들은 일상의 업무에서 자기관리시스템을 도입, 청렴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 이 같은 성과는 부채제로와 함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에도 성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원회의 이번 평가에서 창원시와 사천시가 전국 606개 기초자치단체중 1, 2위를 차지해 돋보인 반면 거제, 김해, 양산시는 하위에 머물러 실망을 안겨줬다. 특히 도교육청은 15개 교육청 중 12위에 머물렀다. 박종훈 교육감은 유감을 표시하며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지만 각고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자각이 절실하다. 우선 기강을 다잡고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도민과 시·군민의 신뢰가 없는 행정은 자치행정 본래의 의도와도 거리가 멀다. 경남도의 성공사례가 교육청과 시·군에도 전파되길 기대한다. 따라서 부패와의 전쟁은 부패가 근절되고 민이 관을 신뢰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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