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탄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근혜 시대가 실질적으로 저물게 된 것이다. 이제 국민과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 비극이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고 헌법과 법률을 똑바로 세워낸다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위중하다. 안보·경제·외교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국가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적 혼란으로 국정표류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좌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로 대변되는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하느냐, 삼류국가로 전락하느냐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광장의 촛불 민심을 제도권 정치로 담아내야 한다. 차기 대권의 욕심으로 포퓰리즘의 깃발만 휘두른다면 국정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부정하고 대통령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헌법적 탄핵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다.
지금 정치권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국회를 협치(協治)의 장으로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황교안 총리와 함게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법률과 헌법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광장의 민의를 헌정질서안에서 녹여내고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여·야 정치권은 모든 정략적 판단을 버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합의 정치에 나서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위중하다. 안보·경제·외교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국가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적 혼란으로 국정표류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좌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로 대변되는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하느냐, 삼류국가로 전락하느냐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광장의 촛불 민심을 제도권 정치로 담아내야 한다. 차기 대권의 욕심으로 포퓰리즘의 깃발만 휘두른다면 국정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부정하고 대통령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헌법적 탄핵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다.
지금 정치권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국회를 협치(協治)의 장으로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황교안 총리와 함게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법률과 헌법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광장의 민의를 헌정질서안에서 녹여내고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여·야 정치권은 모든 정략적 판단을 버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합의 정치에 나서라.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