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 경남 795명 6776억 체납

국세청, 고액·상습체납 개인·법인 공개

올해 경남지역에서 ‘3억 이상’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795명인 것으로 나타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776여억원이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 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 6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경남에는 개인 557명(4759억 체납), 법인대표 238명(2017억 체납) 등 79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 증가한 13조 3018억원이었다.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내 개인 557명 중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모(40·창원 거주)씨가 1위(전국 2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양산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김모(59)씨가 종합소득세 등 128억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3위는 양산에서 도매업을 조모(56)씨로 72억원을 체납했다.

법인(238명·대표자 주소 기준)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창원에 있는 S건설로 부가가치세 등 78억을 체납했다. 2위는 김해에 있는 H철강으로 42억원을, 3위는 양산에 있는 H철강산업으로 28억을 각각 체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며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전국 개인 중에는 박모(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법인 중에서는 인천에 있는 모 업체가 872억원을 체납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최대 20억원)’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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