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금 없는 찐빵’처럼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에다 거짓말로 인해 말 그대로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친박 의원의 최순실측 증인과 위증교사 사전 모의와 ‘모르쇠 청문회’는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그간의 청문회가 결국 주범은 빠지고 종범만 조사하는 ‘맹탕 청문회’로 흘러 갈 운명이다.
▶후진성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도 여지없이 그 민낯을 드러냈다. 확보된 증거 하나 없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짜깁기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호통만 치는 인기 영합적 발언, 구태, 특정 방향 답변 강요, 재탕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네티즌보다 준비 안 된 국회의 ‘맹탕 청문회’란 비판도 거세다.
▶과거처럼 망신주기, 독설, 겉도는 질문, 일관성 없는 청문 위원들의 낮은 수준이 문제다. 국회의 청문회 품격과 질을 대폭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중한 증인 채택,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갖추기가 그 전제다.
▶청문회도 거짓말이 의심될 때 수사에서 사건을 푸는 해결사 역할의 정확도가 최근 95% 수준까지 높아진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그간 참고로만 쓰이던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거짓말로 인해 ‘맹탕 청문회’를 막기 위해 큰 효과가 기대된다.
▶후진성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도 여지없이 그 민낯을 드러냈다. 확보된 증거 하나 없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짜깁기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호통만 치는 인기 영합적 발언, 구태, 특정 방향 답변 강요, 재탕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네티즌보다 준비 안 된 국회의 ‘맹탕 청문회’란 비판도 거세다.
▶과거처럼 망신주기, 독설, 겉도는 질문, 일관성 없는 청문 위원들의 낮은 수준이 문제다. 국회의 청문회 품격과 질을 대폭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중한 증인 채택,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갖추기가 그 전제다.
▶청문회도 거짓말이 의심될 때 수사에서 사건을 푸는 해결사 역할의 정확도가 최근 95% 수준까지 높아진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그간 참고로만 쓰이던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거짓말로 인해 ‘맹탕 청문회’를 막기 위해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수기 (논설고문)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