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허시험’에 줄줄이 불합격속출, 문제 있다
‘불면허시험’에 줄줄이 불합격속출, 문제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1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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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기존의 ‘간소화된’ 운전면허가 장내 기능시험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종전 문제은행 방식의 학과시험의 문제 양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어났다. 난폭·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 강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에 관한 문제도 추가됐다. 많은 응시자들은 강화된 시험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눈감고도 합격한다’던 장내 기능시험은 대폭 어려워져 응시자들에게 ‘불면허’ 시험의 대표적 코스인 ‘직각주차(T자 코스)’는 통곡의 벽이 되고 있다. 이전 시험은 시험도 아니었다는 말도 한다. 이처럼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어려워진 것은 ‘간소화’ 면허로 ‘얼치기’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경남 마산운전면허시험장은 첫날 ‘불합격’을 알리는 장내방송에 응시자들은 한숨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현재 제도는 운전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도 가을 낙엽처럼 속절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마산운전면허시험장의 종전 합격률이 90% 이상에서 강화된 시험에서 첫날 25%의 합격에 그쳤다. 화물차 운전경력 20년인 자도 ‘물시험’에서 ‘불시험’으로 변한 기능시험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

‘물시험’도 문제가 많았지만 갑자기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를 급상승시켜 시험의 체계가 바꿔진 ‘불시험’으로 인해 줄줄이 불합격자의 속출도 문제가 있다.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는 운전자가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비정상적으로 쉬운 시험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 하나 이러다가 교습비가 드는 운전면허학원만 좋아지는 사태가 올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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