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검팀은 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 첫 단계부터 청문회 위증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단단히 묻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검이 28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먼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들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위증죄 처벌에 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검팀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한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을 사법처리하면서 그에게도 위증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모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특검팀이 제시한 각종 물증 앞에 무너져 결국 ‘자백’을 선택했다.
최 전 총장을 비롯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대 측 증인들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정유라(20)씨의 대입 특혜 관련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청문회 주요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위증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인 문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이 위증 처벌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를 넘어 향후 수사 대상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문 전 장관 조사 첫날 그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압수수색 때 확보한 증거 자료 등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 긴급체포권을 발동하는 강수를 뒀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 첫 단계부터 청문회 위증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단단히 묻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검이 28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먼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들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위증죄 처벌에 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검팀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한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을 사법처리하면서 그에게도 위증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모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특검팀이 제시한 각종 물증 앞에 무너져 결국 ‘자백’을 선택했다.
최 전 총장을 비롯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대 측 증인들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정유라(20)씨의 대입 특혜 관련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청문회 주요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위증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인 문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이 위증 처벌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를 넘어 향후 수사 대상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문 전 장관 조사 첫날 그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압수수색 때 확보한 증거 자료 등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 긴급체포권을 발동하는 강수를 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