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직속기관 통폐합 예고

朴교육감-교총 공개토론, 입장차 뚜렷

박종훈 교육감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 추진 반발에 대해 “비정상적 조직의 정상화, 제한적 인력 운용에 따른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4일 오후 2시 30분 본청 소회의실에서 이번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와 공개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 교육감, 박노근 행정국장, 강병태 정책기획관, 정창모 재정정보과장, 심광보 경남교총회장, 김정화 총무국장, 조인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직속기관의 통폐합, 분원장 직급하향, 교육원에서 수련원으로의 명칭변경 등이 쟁점이었다.

심 교총회장은 분원화를 통해 도교육청 직속기관을 19곳에서 14곳으로 줄이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분원은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개편의 중심에는 학생교육이 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결국 분원화는 당초 설립목적 강화해야 되는 교육적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의사결정의 신속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민원문제의 신속한 해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 박 행정국장은 “이제까지 교육부 진단을 받아오면서 경남의 경우 직속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국 방만운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며 “다른 시·도의 직속기관은 평균 10∼13곳 사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통폐합시 정원조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교육적 역할의 약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심 교총회장은 “교육자치라는 말이 왜 있나.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는 것이다. 직속기관 수가 많다고 줄이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장과 분원장의 직함은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교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청의 담당관을 늘리기 위해서 분원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정 재정정보과장은 “과거 여러 교육감 재직시 항상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었다. 기본적으로 직속기관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특히 안전총괄과를 법적으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의 유동성을 고민했다”며 “그럼에도 유아교육은 경남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했다.

박 교육감 역시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악역이다. 이번 조직개편 역시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비난이 겁이나서 못해 왔던 일”이라며 “공무원들 사이 비난이 있어도 교육자치속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육감의 소신으로 조직을 축소하게 된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원래의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분원장 직급이 하양됨에 따라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사기 진작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남교총측이 학교현장 인력의 본청 인사를 부분을 지적하자 교육청측은 “일반 학교와 비교해 인원이 1명 더 많았던 BTL 학교의 인원을 빼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총은 측근 인사와 조직개편안과 연관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으며 교총의 교육원에서 수련원으로의 명칭 변경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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