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잦은 감사 ‘스트레스’

창원시 공무원들이 너무 잦은 감사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전국1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안 국회’ 제출, 2017년도 국비예산 5600억 원 확보 등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면서 연이은 감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부기관 및 시의회 감사수감 횟수는 △경남도 감사 9회 △행정자치부 2회 △환경부 1회 △감사원 3회 △시의회 1회 등 16회에 달했다.

창원시의 상당수 사업이 국·도비 보조재원으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 공무원들은 매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3년 주기의 정부합동감사와 경남도 종합감사, 그 외 정부부처 특정사업에 대한 수시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연말연시나 명절기간에는 국무총리실, 행자부, 경남도 등 상부기관의 복무감찰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광역시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때 ‘위임사무’에 한해 감사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감사는 일상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원시는 경남의 수부도시이고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로, 외부기관의 집중적인 감사대상 환경에 놓여있고, 한해 평균 13회, 월 평균 1.1회의 감사를 수감 받고 있으며, 감사일수도 1회 평균 5일~10일, 경남도 종합감사의 경우 거의 한 달에 걸쳐 감사를 받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나 외부기관의 특정감사의 경우, 중복감사의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창원시청 A공무원은 “지난해 경남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39사단 이전 관련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감사원 불시감사, 정부합동감사의 수감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도가 누적돼 보다 질 높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 공무원은 “외부기관의 감사 중복으로 지방자치제 하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보다 감사수감 준비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볼 것”이라며 “창원시 4000여 공직자들이 앞으로 외부기관의 감사가 중복되지 않고 최소화해 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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