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반환 요청

“방만한 운영 당초 목적 상실, 10억 돌려달라”
도교육청 “공익법인 법률상 반환 근거 없다”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을 상대로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다.

도는 경남미래교육재단에 경남도의 출연금 10억원을 즉각 반납하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 출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도는 반납요청 이유를 들었다.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은 출연 당시 경남도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단의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고 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2012년 청년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해 설립됐다. 출범당시 도교육청이 100억원, 경남도가 10억원, 상공계 20억원 등을 출연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는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는 재단 취지에 동의해 10억원을 출연했다”며 “그러나 재단은 출연 당시 도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했고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고 했다.

도는 미래교육재단이 당초 목표인 출연금 3000억원의 4% 수준인 133억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해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원의 기금 확보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시·군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정책기확관은 “재단이 고의로 도를 속였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며 “시·군과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실을 제시해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은 원인무효행위다”고 했다.

도는 교육감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등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이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교육감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등 방만한 운영하여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원은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10억원을 회수해 경남도 장학회에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미래교육재단이 경남도에 출연금 10억원을 반환하면, 600명에 육박하는 서민자녀들이 17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에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도는 미래교육재단 기금 확보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당초 도가 미래교육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 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10억원만 지원했다는 것.

도교육청은 “도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의 당연직 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군의 50억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2014년도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을 유보시킨 채 지금까지 재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홍구·강민중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이홍구·강민중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