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기자
조선업종 취업자는 지난 2015년 말 18만8000명에서 지난해 11월 15만7000명으로 3만1000명 감소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해 감원 최소화에 진력해야 한다.
조선업은 지금까지 고용에 크게 기여해 온 전통산업이지만 최근 경제불황, 중국의 추격 등으로 성장이 주춤하고 있으며, 기업은 유례없는 수주절벽 속에 인력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인력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경우 노동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불보듯 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리해고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최근 공격적인 경영전략의 하나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둘째, 숙련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기업·정부의 타협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최장시간 국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연장근로 축소, 적극적 휴일휴가 및 연차사용,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이상 연장하는 방안은 꼭 필요한 대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제도 마련 후 지난해 6월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이를 연장해 조선업 회생을 도와야 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