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 과도한 언론보도 지양해야김성목 (거창군 기업지원과 전략사업담당)

거창군은 지난해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거창군은 법무부의 ‘대체부지 이전 검토’라는 전향적인 양보를 받아낸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군민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거창읍 중산마을과 마리면 오릿골 2개소를 발빠르게 대체부지로 제출했다.

거창군의 구치소 이전과 관련,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치소 문제가 지난 3년여 간 거창군의 큰 이슈로 군민 갈등의 단초가 되었음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제출된 구치소 대체부지에 대해 법무부에서 후보지 적합도, 비용문제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현재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으로 자칫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섣부른 보도는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과도한 보도가 법무부의 대체부지 선정을 앞두고 합리적인 결정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 보도는 현 성산마을 부지에 구치소와 보호관찰소는 물론이고, 지청과 지원, 출입국관리소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지원(법원)과 출입국관리소는 아예 그 자리에 옮겨갈 계획이 없으며 지청도 설계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일부 언론은 보상금이 210억원이라고 보도하고, 업체 손실부담분 등을 포함해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도하고 있다.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 거창군민들이 올바로 이해해야 할 사항인 ‘구치소 건립비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부지 매입비이고, 둘째는 설계비, 시설비 등이며, 셋째는 기반시설 조성비이다.

두 번째인 설계비,시설비 등은 어디에 건립하던지 비슷하게 투입된다.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비교해 보면, 현 부지(성산)에 구치소 건립(5만평 정도)시 평당 약 57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반시설은 200억 정도 소요된다.

반면, 대체부지 중 하나인 중산마을로 이전된다면, 부지는 평당 약 20여 만원 정도이고, 기반시설은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수치로 따져도 약 두배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

일부 보도에서 보상비 등을 갚아 준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도 군의 부지와 교환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면 절감되지 더 투입될 부분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구치소 이전이 지금까지의 오랜 거창군민 갈등을 종식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거창군민들은 행정을 믿고 차분히 기다려 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다. 일부 과도한 보도는 지양하고, 구치소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차질없이 구치소 이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주길 기대한다.
김성목 (거창군 기업지원과 전략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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