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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고용 빙하기에 일자리 막아놓은 정치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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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2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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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한파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3.7%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년(15∼9세) 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률은 22%이다. 설상가상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34.2%로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간인 제조업이 침체되어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데 기인된 것이다. 즉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신규채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8.8% 감소한 3만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조선업계는 더욱 심각하여 빅3 조선사에서 나간 인원만 6000여명이 되며 하도급 업체까지 합하면 실직자는 훨씬 많다. 또한 국내 금융권에서 지난 3년간 감소한 일자리도 1만2000개가 넘는다. 특히 대졸 이상 실업자는 전년도에 비하여 13.9%나 증가한 41만7000명(2016년 12월 현재)으로 고용 빙하기라 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2017년에는 고용 한파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 칠 기세로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작년 10월 이후 탄핵정국으로 체감 경기는 IMF 이후 최악이다.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물가 상승은 그칠 줄 모르는 등 내수경기 악화로 불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특검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기업인 수사에 따라 대외신인도를 포함한 기업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때리고, 주면 준다고 얻어맞는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는 아랑곳 않고 포퓰리즘에 좌우되는 국내 정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투자는 요원할 것으로 보여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을 것이다. 대외적인 여건도 심상치 않다.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을 떠나겠다는 ‘하드 브렉시트’ 천명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선언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 질 경우, 무역의존도가 67.9%(2015년 기준)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 hire american)의 원칙을 내세워 포드 자동차의 ‘16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공장 건설의 미국 내 전환’은 물론 일본 소프트 뱅크의 ‘500억 달러 투자와 일자리 500만개 창출’, 중국 알리바바의 ‘미국 내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의 약속을 받아 냈다.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되찾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트럼프 시대가 열려, 향후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의 고용정책은 기업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틀어막아 놓고 공공부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대책은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은 손쉬울 줄 모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share)의 형태일 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닌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의 미명 아래 기업규제입법 제정 일변도로 추진해 온 정책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만이 할 수 있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고 창업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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