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광역시의 도시 기반 다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올해 108곳 해제 등 추진

창원시가 광역시로의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동남권 중심도시의 육성 등을 위한 실천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20 창원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한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창원시 제정일 도시정책국장은 ‘2017 도시정책분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시의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당면 과제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과정을 적극 실천해야 만이 광역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총 면적 969.51㎢의 계획구역에 대해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 549건을 일부 조정·변경한데 이어 올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 해제 등에 대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7677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45개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해제 등의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또 시 전체 행정구역 969.51㎢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해면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641.528㎢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한다.

시는 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 민간사업자의 토지적성평가 비용 절감에 따라 효율적 행정운용 등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은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등으로 광역시로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사유재산보호와 토지이용활성화 등을 도모하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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