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동남권 모래파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월 16일부터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된 가운데 건설업계가 모래 채취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부산·울산지역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남해 EEZ의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동남권 지역에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모래파동까지 일어 건설현장에 한파가 밀어닥쳤으니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EEZ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로 종료 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허가 연장 협의가 지연, 바닷모래 가격이 ㎥당 1만3000원에서 9월에는 2만5000원으로 급등, 국책사업 공사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EEZ 골재의 60%는 경남·부산에서 사용되고 있다.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국토교통부가 허가 처분권을 갖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수부와 국토부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현재 남해 EEZ내 골재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토목 건축공사장에 사용되는 바닷모래는 전량을 EEZ 내 골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EZ에 모래채취를 허가하면 어장 파괴를 우려한 어민들이 반발하고, 안 하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모래를 수급받지 못해 차질이 발생하면 레미콘 업계를 비롯, 연쇄적으로 후속 공사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도 있다.
EEZ내 모래채취는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이라는 숙제는 해양환경 변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환경파괴와 골재 파동의 접점에서 바닷모래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해법찾기에 결국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당국은 모래 대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도 EEZ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로 종료 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허가 연장 협의가 지연, 바닷모래 가격이 ㎥당 1만3000원에서 9월에는 2만5000원으로 급등, 국책사업 공사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EEZ 골재의 60%는 경남·부산에서 사용되고 있다.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국토교통부가 허가 처분권을 갖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수부와 국토부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현재 남해 EEZ내 골재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토목 건축공사장에 사용되는 바닷모래는 전량을 EEZ 내 골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EZ에 모래채취를 허가하면 어장 파괴를 우려한 어민들이 반발하고, 안 하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모래를 수급받지 못해 차질이 발생하면 레미콘 업계를 비롯, 연쇄적으로 후속 공사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도 있다.
EEZ내 모래채취는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이라는 숙제는 해양환경 변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환경파괴와 골재 파동의 접점에서 바닷모래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해법찾기에 결국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당국은 모래 대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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