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 논의 다시 탄력 받나

여야 3당, ‘개헌안 빨리 만들자’ 한목소리 민주 압박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헌법개정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 ‘대선 전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국민의당이 지난 17일 자체 헌법개정안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초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 중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3당 원내지도부는 21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조속한 단일 개헌안’ 마련에도 뜻을 같이 해 당내 개헌론자들의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삼각 포위한 형국이다.

최근 잇따라 공개된 정당별 개헌안 초안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제시했으며, 한국당은 이원정부제 외에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함께 검토 중이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뽑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도 3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께 각각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격 회동을 하고 ‘단일한 헌법개정안을 빨리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 개헌을 주제로 한 연결고리를 구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당내 비문 진영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 개헌초선모임은 20일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 면담해 ‘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 전 대표는 이르면 2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3자회동을 하고 분권형 개헌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비문(비문재인)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헤쳐모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 이후 주춤한 ‘제3지대 빅텐트론’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현 구도에서 ‘개헌 대 반개헌’의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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