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사장이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가 있는 ‘지역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박 사장은 22일 LH진주본사 남강홀에 열린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경남도, 진주시,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공공이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지역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지만 혁신도시가 아직 정주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이전기관 가족들이 정주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주율이 50~60% 넘어서고 이전기관 협력업체들도 진주로 내려와야 혁신도시가 활기를 띄고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지자체와 이전기관간의 건의와 소통도 좋지만 이제는 공식 협의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경우 예산이 있지만 지출항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시설 개선을 위해 지출을 하려고 해도 규제로 할 수가 없다”며 “이전기관이 지역협의체 만들어 만날 때 빈 손으로 만나는게 아니라 혁신도시에 기여할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에 돈을 달라는 건의가 아니라 돈을 쓰겠다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구원 진주시 부시장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제도적 장치 적극 검토하고 지역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협의체 신설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역에 와 있는 이전기관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싶어도 제도적 규제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다”며 “이러한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22일 LH진주본사 남강홀에서 열린 지방 규제 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박상우 LH사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