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추진

350건 232만㎡ 단계적 정비

함안군은 군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350건, 232만㎡로 사업비는 338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군은 지난해 입지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장기 미집행된 시설 150건, 33만7000㎡를 1차 정비해 해제·축소한데 이어 올해 100건, 50만㎡를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올해 정비대상은 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이 89건으로 대부분이며 공공청사와 학교가 10건, 공원 1건 등 기반시설 중 공공의 편의를 위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이다.

이 같은 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추진된다.

군은 지난 16일 관계법령에 따라 군계획시설 정비안에 대한 군의회 보고를 마쳤으며 내달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오는 9월 관계기관 협의와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이 가능해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집행계획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회적 여건과 타당성을 재검토, 단계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침해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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