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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국가안위(國家安危)에게 길을 묻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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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6  1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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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안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도 비슷하리라 본다. 이렇게 심각한 갈등과 국론분열의 원인은 이유야 어떻던 박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을 준수하고 통치행위를 제대로 했더라면 국가안위에 위협을 주는 극심한 국론분열과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탄핵심판이 가까워 옴에 따라 대통령후보군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검증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위에게 그 길을 묻고자 한다.

먼저, 국가안위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국민ㆍ영토ㆍ주권에 편안함과 위태로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헌법을 수호하고 이 3권을 발전시키면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능력과 외교ㆍ국방ㆍ통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후보군 또는 잠재적 후보군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도 있고, 대통령만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인기영합을 위해 말만 바꾸는 사람도 있으니 확실히 옥석을 가려야 한다.

둘째, 국가안위관련 대내외 위협상황의 조짐을 판단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감각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ㆍICBM위협, 사드배치결정에 따른 중국과 갈등, 일본의 위안부 및 독도영유권 문제, 미국의 방위분담금 증액요구 등이다. 대내외 위협상황별 대처를 위한 통치철학이 명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치권자로서의 국가안위에 대한 정체성 즉, 포괄적 국가안보로의 소신과 현존 국방력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전력(戰力)증강보다는 병사들의 군 생활 기간단축에 중점을 둔다거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등을 공약하는데 국방예산 등을 고려 그 타당성을 심층 깊게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국군통수권자(헌법 제74조1항)로서 국가위기발생시 상황판단ㆍ적기에 올바른 결심을 할 수 있는 비상조치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비를 GDP대비 3%이상 증액하고 방산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 국방비의 증액은 군의 인력ㆍ장비관리 유지뿐만 아니라, 최첨단ㆍ과학화ㆍ북한의 핵무기 대응 등에 절대 필요한 재화다. 이 재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방력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방사청의 비리는 군인 대신 공무원 비율만 늘린다고 근절되기 어렵다. 방산비리에 연류 된 자는 최고형량으로 연금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대통령선거는 국민적 대축제이며, 대한민국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자리다. 국가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제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대통령 책무 중 으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통치동력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새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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