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에 나설 태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반면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제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다. 현재 광화문과 서울시청 대한문 앞에서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꼼수’를 부려 탄핵심판 지연을 꾀했으나 결국 최종변론일이 정해진 만큼 헌재가 민심을 수용해 즉각 탄핵을 인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최종변론일을 정한 헌재, 수사를 맡은 특검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양측은 3·1절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촛불은 ‘기각되면 혁명’, 태극기 세력은 ‘탄핵되면 내전(內戰)’이라고 했다. 양측 다 멈출 분위기가 아니다. 탄핵에 대한 헌재의 ‘인용’이나 ‘기각’에 대해 모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파국을 피하기 어렸다. 헌재도 끝까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철저히 경계해야 했다. 헌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여야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천명해야 하며, 특히 정치권은 탄핵심판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해 국민갈등을 증폭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탄핵정국을 지나며 우리는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렀다. 헌재 결정이후 국민 모두가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과 국가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문제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다. 현재 광화문과 서울시청 대한문 앞에서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꼼수’를 부려 탄핵심판 지연을 꾀했으나 결국 최종변론일이 정해진 만큼 헌재가 민심을 수용해 즉각 탄핵을 인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최종변론일을 정한 헌재, 수사를 맡은 특검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양측은 3·1절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촛불은 ‘기각되면 혁명’, 태극기 세력은 ‘탄핵되면 내전(內戰)’이라고 했다. 양측 다 멈출 분위기가 아니다. 탄핵에 대한 헌재의 ‘인용’이나 ‘기각’에 대해 모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파국을 피하기 어렸다. 헌재도 끝까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철저히 경계해야 했다. 헌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여야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천명해야 하며, 특히 정치권은 탄핵심판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해 국민갈등을 증폭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탄핵정국을 지나며 우리는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렀다. 헌재 결정이후 국민 모두가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과 국가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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