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28일 공식 종료

“특검법 목적·취지 달성, 검찰이 나머지 수사”
야 3당 “黃대행 탄핵 추진”… 여, “결정 존중”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날 결정으로 특검은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

황 권한대행은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특히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황 권한대행과 야권사이에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야 3당만으로도 166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탄핵안 의결정족수(150석)는 충분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 연장 반대를) 결정한 바 있다”며 “황 권항대행의 발표대로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정병국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 3당이 추진중인 황 권한대행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제정에는 다른 야당과 함께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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