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392억원(지방세 248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차량관련 체납액 집중 관리, 체납문자 메시지(SMS) 발송,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운영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액 분석결과 차량관련 체납액이 200억원(지방세 90억원, 세외수입 110억원)이고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에만 실시하던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야간까지 확대 실시한다. 징수과 전 직원을 4개 팀으로 구성해 3월부터 매주 1회 씩 야간에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3월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4만 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금액을 올려가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423명에 대해 징수기동팀을 구성해 매주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 분석에 나선다.
재산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는 등 범칙행위자 처벌을 강화 할 계획이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활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392억원(지방세 248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차량관련 체납액 집중 관리, 체납문자 메시지(SMS) 발송,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운영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액 분석결과 차량관련 체납액이 200억원(지방세 90억원, 세외수입 110억원)이고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에만 실시하던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야간까지 확대 실시한다. 징수과 전 직원을 4개 팀으로 구성해 3월부터 매주 1회 씩 야간에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3월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4만 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금액을 올려가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423명에 대해 징수기동팀을 구성해 매주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 분석에 나선다.
재산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는 등 범칙행위자 처벌을 강화 할 계획이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활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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